인수위 '만 나이로 통일' 나비효과?… 단체협약 놓고 일대 혼란 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11일 발표했습니다.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혼선·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인수위 발표 이후 여론은 ...

2022.04.12 18:45

이직 전 3개월 바짝 일해 퇴직금 부풀리기?… 평균임금 '직전 3개월' 규정 손봐야

근로기준법(이하 '법')상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전문).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

2022.01.18 17:43

직원 자살·만성질환 사망도 중대재해법 처벌대상이라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

2021.12.28 17:37

1년 다니고 그만두면 연차 11일, 1년하고 하루 더 다니면 연차 26일

정부가 지난 16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2006년 9월 관련 해석을 변경한 지 15년만입니다. 핵심 내용은 연차휴가는 1년 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및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

2021.12.21 18:27

대법 "1년 계약직 연차휴가는 11일"…정규직에도 적용될까

1.들어가며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함) 제60조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되(제2항), 근로자...

2021.12.07 17:35

'지자체도 근로감독' 경기도가 내놓은 요구안 살펴보니

지방자치단체도 근로감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해온 경기도가 구체적인 요구안을 내놨습니다. 경기도의 요구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반대하고 나서자 고용부의 반대논리를 깨기 위해 발주한 연구용역의 결과물입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요약하면 "의지가 있고 돈도 있...

2021.11.16 17:12

주4일제에 정년폐지론까지…걱정되는 대선판 노동 이슈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책연구원에서 정년연장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개원 33주년 기념세미나에서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주4일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정년연장론까지 나오면서 가뜩이나 공고해진 기존 노동시장의 울타리만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

2021.11.16 17:04

경사노위 文정부 마지막 사회적 대화…노사가 받아들 '성적표' 전망

대통령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사회적대화가 한창입니다. 유급 노조전임자의 한도를 조정하기 위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와 현행 노조법의 처벌 관련 조항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대표적입니다. 우선 근면위는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

2021.11.02 16:22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최저임금 논문'의 진짜 의미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연구한 데이비드 카드 미국 UC버클리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이미 시즌이 지난 최저임금 논란이 다시 불씨를 살리는 모양새입니다. 카드 교수의 연구 결과는 최저임금을 올린 지역의 일자리 증가 또는...

2021.10.19 22:43

안경덕 장관 '광폭행보'…건설·IT 이어 이번엔 "유통·물류업 모여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번 주 유통·물류업 대표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8월 10개 건설업체 대표이사 간담회, 9월 주요 IT기업 CEO 간담회에 이어 이번에는 유통업과 물류업 간판기업 대표를 불러모아 안전보건관리 방안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 장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는 평가...

2021.10.05 18:18

법원 "성과급은 평균임금 아냐"...중견 제조업체까지 확대되는 퇴직금 소송

회사가 지급해 온 특별성과상여금은 평균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최근 주요 대기업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법원 판결이 엎치락뒤...

2021.10.05 18:11

직장내 괴롭힘 사건 골치아프시죠? 이럴 땐 이렇게…

오는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의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이 시행됩니다.  주목할 점은 지금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 및 인지 시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이에 ...

2021.09.28 17:56

유급 노조전임자 얼마나 늘어날까…8년만에 '타임오프' 한도 조정 임박

조합원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 유급 노조전임자 한도가 이르면 연대 확대될 전망입니다. 조합원 99명 이하인 사업장 기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가 2000시간으로 확대된 2013년 이후 8년 만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7일 산하 위원회인 근로시간면...

2021.09.14 18:14

"도덕적해이 조장" vs "생존의 마지노선" … 실업급여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지난 30일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언론중재법' 뉴스가 주요 언론의 핫 아이템이었습니다. 점점 달아오르는 대선판 소식까지 주요 뉴스에 가려 큰 관심을 받진 못했지만 흥미로운 이슈도 있었습니다. 바로 고용보험, 그 중에서도 실업급여 문제입니다. ...

2021.08.31 18:44

법은 있지만 안지킨다…최저임금위는 '치외법권 영역'?

정부가 지난 5일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9160원을 고시했습니다. 올해 대비 시간당 440원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5.05%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191만4440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

2021.08.10 23:25

최저임금 결정 '엉덩이 프리미엄'을 아십니까

"대통령의 공약도 있었으니 9000원은 넘겨야 했을테고 1.5% 정도는 '엉덩이 프리미엄'이라고 봐야지."지난 12일 밤 인상률 5.1%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한 경제학자 A씨의 귀띔입니다. 과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던 사람입니다...

2021.07.20 17:53

박영만 前 산안국장이 들려주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안

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9일 공개했습니다. 12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정부는 이 기간 노사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벌써부터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가 반발하고 있습니다.&nbs...

2021.07.13 22:27

고용장관 "정기공채 늘려달라"… 현장실무자 72% "부적절한 발언"

지난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 등 정치권 뉴스가 쏟아진 가운데 결은 다르지만, 작지 않은 파문을 일으킨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달 28일 아침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30대 그룹 CHO(인사노무 담당 임원)들을 만난 일이었습니다. 주요 그룹 ...

2021.07.06 19:25

"SK텔레콤, 정책 이슈에도 대안될 것"-NH

NH투자증권은 26일 대선 공약에 통신비 인하 이슈가 나타나면서 통신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좋지 않지만 SK텔레콤이 부정적 영향을 가장 덜 받을 것으로 판단했다. 매수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27만5000원을 유지했다.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SK텔레콤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 4조2300억원, 영업이익 4105억원으로, 기존 영업이익 추정치 4111억원을...

2017.04.27 07:22